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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예방도 청구할 수 있다. 특히 준점유자는 적법성을 추정받으므로, 채권의 준점유자에게 선의·무과실로 변제한 때 그 변제는 유효하다(제470조). 1. 개 관
2. 점 유
3.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4. 점유권의 효력
5. 준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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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야 한다. 이들은 모두 전전세권이 원전세권을 기초로 성립, 존속하기 때문이다. 1.선의취득의 요건과 효과
2.점유권의 취득
3.선의점유자의 과실취득
4.부동산 소유권의 취득시효
5.공유의 지분
6.지상권의 효력
7.전세권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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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1) 점유권의 취득
1) 직접점유의 취득
2) 간접점유의 취득
3) 점유권승계의 효과
(2) 점유권의 소멸
4. 점유권의 효력
(1) 권리적법의 추정
1) 추정의 요건
2) 추정의 범위
3) 추정의 효과
(2) 과실취득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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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권의 개념
2. 점유
3. 간접점유
4. 점유개정
제2절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1. 점유권의 취득
2. 점유권의 소멸
제3절 점유권의 효력
* << 자력구제권 >>
* << 본권취득적 효력 >>
제4절 준점유
제5절 객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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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한다.
5.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 점유보조자는 점유자가 아니므로 점유권에 관한 효력은 점유주나 제삼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도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과실수취권도 인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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