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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청구에 대한 拒否가 있을 때에는 그 救濟方法을 제시해 주어야만 할 것이며, 최종적으로는 法院에 의한 司法審査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법원이 그 심사를 할 때에는 「처음부터」(de Novo) 심사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우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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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가 충분히 공개·제공되어져야 하고, 계약의 당사자는 이러한 자료를 작성할 때에 의료소비자를 대표하는 자를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구병삭, 국민의 알권리와 정보공개, 사법행정, 22권 7호, 1981
박종보, 공공정보공개제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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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하였다.
7. 행정정보공개제도의 순기능과 역기능
1) 행정정보공개제도의 순기능
① 국정의 참여 촉진이 있다. 국민은 행정정보 공개제도를 통해 정보를 얻을 수 있고, 국정에 관한 관심을 통해 올바른 정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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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후속작업으로 홍보, 공표제도, 행정절차제도 등 정보공개 및 국민참여를 확대하는 제도를 광범위하게 연계시켜야 할 것이다. 각급 공공기관에서는 새로운 정책을 수립하거나 국민의 권리·의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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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행정 통제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그 활용도가 더욱 증가될 필요성이 있다. 정보공개법에서 규정하듯이 모든 국민은 공개 청구할 권리가 있는데 이러한 권리는 권리의 관철이 되지 않을 경우에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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