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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에서의 개인정보 침해사례
분석 및 이용규제방안 연구
1998년 12월 인쇄
1998년 12월 발행
.발행인 : 이 철 수
.발행처 : 한국정보보호센터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321-6
동아타워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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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02)277-4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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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유통시킴에 따라, 현행 개인정보화일 등 컴퓨터 단말기 중심으로 규정된 용어의 정의를, 네트워크·시스템 중심으로 규정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 개인정보DB, 개인정보시스템 등의 용어를 새로 규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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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기기의 발전에 따른 개인자유의 침해 관련 법
1) 통신비밀 보호법
2) 개인정보보호법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6. 다양한 정보기기의 발전에 따른 개인자유의 침해 사례
1) 애플의 개인정보 불법수집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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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법규 위반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의 성격 및 합리적 처분 기준 연구”,방송통신위원회
송유진이동혁(2006),"개인정보 라이프사이클에 따른 프라이버시 보호 프레임워크",한국정보보호학회지,16(4),77-86
김종호(2011) / 개인정보 침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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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센터
- 법문사(2003) / 전자정부론(이론과 전략)
- 이종호(2001) / 개인정보 침해사례분석과 방안에 관한 연구
- 양창수(1991) / 정보화사회와 프라이버시의 보호 사법적측면을 중심으로 / 인권과 정의
- 이원부 외(1998) / 정보통신망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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