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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행정개혁을 포기하지 않는 한 회계제도개혁과 예산제도개혁의 유인은 계속 존재할 것이다.
둘째, 발생기준예산의 도입은 예산의 회계화(accountingization of budgeting)를 통한 효율성 제고의 강력한 도구로 작용한다. 예산이 정부가 사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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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스로 측정된 예산이 정부의 정확한 원가나 이행의무의 정도를 적절하게 표시하지 않는 예산상의 영역들 또는 부문 기관들에 대해 선택적으로 도입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그 중에서 책임운영기관의 경우 현재 발생주의 기준으로 회계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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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은 예산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부채감소와 균형예산의 목표와 정부의 효율성을 달성하는 데 주어져 있는데, 공공회계에 관한 하원 상임위원회는 회 계보고와 세출예산이 동일한 베이스에서 작성될 때 의사결정자들이 발생기준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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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 대안
I. 행정절차의 지연과 행정개혁
II. 규제계획
III. 입법개혁
IV. 예산삭감과 정책종결
V. 법적, 절차적 심사
VI. 영기준 심사
VII. 규제순응비용의 정부인수
VIII. 규제예산
IX. 추정치의 산정, 규제순응비용정보
행정절차의 지연과 행정개혁 입법개혁, 규제계획 예산삭감과 정책종결, 개혁, 규제계획, 입법개혁, 예산삭감과 정책종결, 법적, 절차적 심사, 영기준 심사, 규제순응비용의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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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회계제도개혁의 성공적 정착에는 다음과 같은 노력이 상당한 역할을 하였다. 첫째, 발생주의 회계의 도입을 위한 사전준비가 민간과 공공분야의 적극적인 참여 하에 상당기간 동안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즉 1978년 회계감사원장의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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