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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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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발생주의 회계제도의 개념

Ⅲ. 발생주의 회계제도의 도입

Ⅳ. 발생주의 회계제도의 특징

Ⅴ. 발생주의 회계제도의 외국 사례
1. 뉴질랜드
2. 영국
1) 자원에 대한 요구(requests for resources)
2) 단일 현금 요구액(a single cash requirement)
3. 호주
4. 아이슬랜드
5. 네덜란드
6. 캐나다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의 예산과 연계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현금주의 예산 또는 기타 다른 예산 시스템과 어울려 실행될 수 있다. 이 점은 발생주의 예산을 채택하였거나 채택하기로 계획하고 있는 OECD 소속 해외 각 국들도 이러한 발생주의 예산은 대체로 발생주의 회계의 도입에 뒤이어 한두 해 늦게 시행되었음을 보더라도 알 수 있다. 물론 이것은 발생주의 예산 시스템으로 전환하기 전에 발생주의 데이터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증하기 위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원가 인식을 향상시키고 현재 의사결정의 장기적 영향을 더 잘 평가할 수 있게 해 주는 발생주의 예산은 정부의 성과, 지속성, 책임성을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뒷받침하는 수단으로 고려해 볼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이다. 우리의 경우 권력간 견제와 균형을 침해하지 않고 통제의 정도를 저하시키지 않는 수준에서, 즉 정부의 계약이나 채무부담에 관해 사전적 통제를 유지하는 속에서 정부 전체에 걸쳐 발생주의 예산을 전면적으로 도입, 시행하는 방안과 특정한 부서나 예산 영역에 제한적으로 이를 도입, 시행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정부 전체에 걸쳐 발생주의 예산 개념을 도입하는 것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발생주의 회계제도의 도입과 병행하여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예산은 미래에 대한 계획이고 회계는 그 계획의 집행에 대한 기록이므로 양자는 상호 밀접하게 연결될 수밖에 없고 만약 이러한 일관성이 유지되지 않는다면 정보 이용에 혼란만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 실제로 발생주의 회계의 성공적 실행은 부분적으로 관리자들에게 제공될 다른 인센티브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므로 만약 관리자들이 현금기준 예산을 관리하는 데 책임성이 부여된다면 그들의 관심이나 감독에 대한 초점도 새로운 발생주의 정보 대신 현금 자원에 계속 맞추어질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나아가 정부의 장기적 이행의무를 보다 정확히 반영하기 위한 방안 등 정부부문에 특수한 회계문제를 처리하기 위한 고유한 측정기준을 연구, 개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편, 발생주의 예산은 정부 전체 수준에서 도입하기 이전이라도 현금 베이스로 측정된 예산이 정부의 정확한 원가나 이행의무의 정도를 적절하게 표시하지 않는 예산상의 영역들 또는 부문 기관들에 대해 선택적으로 도입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그 중에서 책임운영기관의 경우 현재 발생주의 기준으로 회계보고를 하도록 하고 있는 만큼 사업별로 원가를 정확히 측정하여 예산에 반영하고 성과평가에 따른 적절한 보상을 하기 위해서는 시급히 발생주의 방식의 예산제도의 도입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나아가 각종 대부, 보증, 부채, 물리적 자산, 연금, 보험 프로그램에 발생주의 개념의 예산을 도입하는 것은 정부 원가의 더 나은 인식을 기초로 성과관리와 책임성, 인센티브의 향상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예산 측정 베이스를 전면적으로 전환하지 않더라도 의사결정과정 속으로 장기적 이행의무의 순 현재가치 또는 제품용역의 단위 원가와 같은 보충적인 발생주의 정보를 더 잘 통합시킴으로써 관리적 의사결정이나 감독의 수준을 증진시키려는 노력은 계속적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발생주의 예산의 도입, 시행에는 일선 관서에 대한 권한과 책임의 위임과 감독기능의 제고를 위한 의사결정자들의 능력 뿐 아니라 각 관서의 문화적 변화가 요구될 수 있는데 이러한 문제의 극복을 위해 실무자들과 정책결정자들의 참여와 헌신, 그리고 교육훈련의 강화가 필수적이다. 실제로 각 국의 정부 구조나 환경의 차이에 불구하고 재정개혁의 최종적인 지향점은 일선 부서에 자원 투입에 대한 가능한 한 많은 재량을 부여하되 대신 산출물의 가치를 통해 예산 사용을 정당화하도록 원가절감과 성과 향상의 책임을 부여하는 데 모아지고 있고 발생주의 예산과 회계제도는 이를 뒷받침하는 유용한 수단으로 기능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문헌
○ 권병철(2007), 정부부문의 복식부기·발생주의 회계제도 도입과정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 임동완 외 1명(2007), OECD 국가들의 발생주의 회계제도 도입요인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 임동완(2011), 정부의 발생주의 회계 정착과 발생주의 예산 도입에 관한 연구, 한국국제회계학회
○ 이상활(2011), 정부회계의 발생주의회계 전환에 대한 연구, 한국전산회계학회
○ 최대준(2005), 복식부기·발생주의 회계제도 도입 현황 및 문제점, 대한민국국회
○ 허명순(2011), 발생주의 회계제도 도입에 따른 재무감사 수행방향, 감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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