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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순응이 확보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이는 이론적인 것이며, 현실에서는 정책순응에 따른 한계비용곡선의 정확한 형태를 모르기 때문에 E*의 정책순응을 확보하려면 보조금을 얼마로 정해야 할지 알기 어렵다. S*보다 높게 설정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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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이론
→ 고전적 관료제 이론이 조직에 있어 합리성 원칙을 지나치게 강조한 반면, 인간관계론의 관점에서는 이 원칙을 과소평가. 이에 J. March와 Herbert A. Simon은 이들 두 가지 극단적 이론을 조직행동의 의사결정 모델을 통하여 연결
→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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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적 논의 2
1. 자산규모에 따른 공기업 유형 2
2. 공기업 재무건전성 3
3. 공공재원의 기능 및 역할 3
4. 공익자금의 정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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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과 실제」, 박영사, 1997
손재식, 「현대지방행정론」, 박영사, 1992
이중익, 「한국지방자치론: 도시화시대의 지방발전」, 박영사, 1994
한국지방자치학회, 「한국지방자치론」, 대경문화사, 1997
2. 논문
강명화, “지방자치시대의 지방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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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세외수입의 확대
제4절 신 지방세원의 발굴
제5절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선
1. 지방교부세제도의 개선
2. 국고보조금제도의 개선
3. 지방양여금제도의 개선
제6절 중기지방재정계획제도의 활용
제5장 결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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