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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을 종합적으로 심의조정하는 기구로서 시장(또는 도지사), 문화원장, 도서관장, 기업인, 상공회의소장, 대학교수 등으로 구성하되 의장은 교육감이 맡도록 해야 할 것이다.
Ⅷ. 국민의 정부(김대중정부)의 관계장관회의
특정 정책이슈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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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조율과정] 박재희, 정책결정시스템과 정책조정, 한국행정연구원, 2000, p, 38.
먼저 관계장관회의를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중앙정부의 정책 조율과정이라는 큰 틀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그림 3 참고) 2000년도의 논문을 참고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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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결정은 자국이익을 제고시키는데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셋째, 프랑스의 정책조정시스템은 보좌기구와 관계장관회의를 정교하고 방대하게 발전시켜 왔다. 이러한 보좌기구와 관계장관회의의 활용은 집권자가 관련 부처의 입장을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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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의 승인을 통해 보건복지부의 정책으로 결정하게 된다.
둘 이상의 부, 처가 관련되는 정책결정 과정은 기안의 부처 발의 관련부처 합의 경제차관 회의, 경제장관회의 관계 부처협의 당정 협의 고위 당ㆍ정 정책조정 회의 행정부 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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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에 대해 일반인들은 정부가 대북인식 및 접근기조에 있어서 일관성이 없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아직도 대북정책 결정과정이 정부에 의해 독점되고 있다고 불평하는 실정이다.
참고문헌
국무총리 행정조정실(1995), 김영삼 정부 2년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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