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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송호 (2003).『관계장관회의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비교연구 : 영국, 프랑스, 미국을 중심으로』.「한국사회와 행정연구」제14권 제3호
한국행정연구원(2004).『중앙행정부처의 갈등관리방안』.
◎ 발표 후 추가 보충 자료
11월 28일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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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간 정책조정의 주요 메카니즘으로 관계장관회의를 발전시켜 왔다.
둘째, 민주사회에서 정치적 비전과 관료조직의 역량을 통합하는데 적합하다.
관계장관회의는 대부분 산하에 공무원으로 구성된 실무회의를 운영하고 있고, 장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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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3. 장관비서실(cabinet ministériel)
4. 관료제의 정책결정을 위한 구조
제 4 절 정치관료제의 정책과정에서의 역할과 영향력
1. 정책과정상 참모행정의 지배
2. 정책중심체제로의 전환
제 5 절 행정과 시민사회의 관계
제 6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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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가 빈번히 개최되고 있음은 행정적 수준에서 실무적인 조정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증거로 볼 수 있다.
프랑스 행정에 있어서는 참모행정의 위상이 높으며 보좌체제도 잘 조직화 되어있다. 대통령, 수상은 물론 장관의 경우에도 참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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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책임제(doctrine of ministrial responsibility)
2) 관료들의 익명성(匿名性 : anonymity)과 중립성(中立性 : neutrality)
3) 철저한 계급제의 전통
4) 일반행정가(generalist)로서의 성격
7. 고급공무원의 정치적 역할
1) Christoph의 견해
2) 행정부의 권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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