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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로 나타난다. 따라서
이들 목적론적 판단의 기준과 비목적론적 판단의 기준이 동시에 하나의 판단기준으
로 통합되게 되면 '비목적론적인 제약(평가기준)하에서 목적론적 평가의 기준을 극
대화'하라고 하는 형태를 띤다. 정책평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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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정책평가의 절차
I. 정책목표의 파악
II. 평가기준의 설정
III. 인과모형의 설정
IV. 평가연구설계의 개발
V. 자료의 수집 및 분석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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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목표 설정의 본질
2. 정책목표의 원천
3. 정책목표 설정의 기준
4. 우선순위 설정을 위한 점검목록
Ⅳ. 정책목표의 범주와 평가기준
1. 경제성장
2. 효율성
3. 형평성
Ⅴ. 정책목표의 변동
1. 의의
2. 변동요인 및 변동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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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 보장
(1) 주민감사청구제도의 개선(법개정)
(2) 납세자 소송제도의 도입(법제정)
5) 재정정보 공개 활성화
6) 부대적인 장치의 개발
(1)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도입
(2) 정책평가 기능의 강화
(3) 감사관실의 개혁
8. 제언
Ⅲ.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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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결과의 편협성 극복과 다양한 평가기준의 근거로 활용케 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로, 정책평가 및 사후관리 과정에서는, 민영화의 사회적 영향에 대한 충분한 사전검토와 분석을 통해 근로자의 고용불안 최소화등 노동문제, 기타 사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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