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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들을 국제형사법원에서 단죄.
② 제도
㉠ 대상범죄 : 전쟁범죄(전시 중 강간, 강제임신, 아동의 강제입대 등은 전쟁범죄로 간주), 침략범죄, 반인륜적 범죄, 집단학살범죄.
㉡ 위의 범죄를 대상으로 하되 소급적용은 금지.
㉢ 제소 권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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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루돌프 헤스
6. 히틀러와 홀로코스트
7. 용서와 화해 - 독일의 과거청산의 노력
1) 학살범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폐지
2) 역사학, 반성의 움직임
3) 과거청산의 의미확대와 실질적인 보상
4) 진실된 역사교과서 서술을 위한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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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대량학살의 사회적 기억과 역사적 진실>. 서울:문학과 지성사. 2006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제주4.3사건 진상보고서>. 2003
양한권. <제주도4.3폭동의 배경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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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의 展開와 動學」. 2000. 광명사 pp. 239~249
일제의 과거의 불법적 행위에 대해 5억 달러의 돈으로 상쇄시킨 우리 정부는 이후 일제에 대해 과거 문제를 제기할 수 없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더욱이 관심조차 두지 않았던 관동에서의 학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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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은 추악한 전쟁(dirty war)이었다
Ⅵ. 향후 한국군의 당면과제
1. 베트남 참전군인에 대한 용병 및 양민학살 시비 종결
2. 비교전자에 대한 무공훈장 수여 시정조치
3. 베트남참전 고엽제 후유의증환자 대우 개선
Ⅶ.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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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동권 침해
Ⅲ. 多國籍企業이 侵害하고 있는 權利
1. 경제적 ㆍ사회적ㆍ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A규약)
2. 시민적 ㆍ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B규약)
3. 국제인권법과 국제인도법 상 권리
Ⅳ. 맺음말
【 參考文獻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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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2. 연구의 방법
Ⅱ 선거범죄의 이론적 배경
1. 선거범죄의 개념
2. 선거범죄의 관련법규
2.1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公職選擧-不正選擧防止法]
2.2 정당법 [政黨法]
2.3 정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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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은 그때그때 비등하는 여론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대중적이고 값싼, 그러나 별 효과는 없는 입법정책을 내어 놓는다. 현행 청소년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도 그러한 값싼 대응방식의 한 사례라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 국가와 사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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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의 조달과 공개”「선거관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38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3,「정당의 활동개황 및 회계보고」
중앙일보. 2001. 1. 17
한인섭, 1996. 권력형 부패의 구조와 통제의 범죄학, 법과 사회」 제13호
한흥수, 1994. 한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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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의 중심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대감을 불러일으킨다. 독일 국민의 관심과 지지층을 유지하기 위해서 녹색당은 끊임없이 변모해야 하지만 지금까지 10% 초반의 강력한 지지기반을 포기하면서까지 집권 세력으로써의 모습을 보이려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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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없는 그리고 억울한 사람없는 행복한 나라를 꿈꾸면서 오직 법과 정의의 이름으로 정직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하는 판사로 작은 힘을 보태고 싶습니다. 1.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학업에 기울인 노력과 학습 경험에 대해, 배우고 느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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