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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가 있으나 영국에는 100만개의 등록회사가 있으며, 외국기업과 관련된 상황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체크가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점은 정치자금의 통제와 관련하여 우리 나라에도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즉 단체헌금과 관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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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7, 立書館, 2007. I. 서 설
II. 법인(기업)의 정치자금 기부행위 제한 적정성 논의
Ⅲ. 정치자금 · 모금행위의 제한 당부 논의
Ⅳ. 기부자 내역 공개 논의
Ⅴ. 기부금 사용처 공개 논의
Ⅵ. 조세혜택 당부 논의
Ⅶ. 외국 사례
Ⅷ.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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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 경제적 이익을 사취하는 화이트 칼라범죄
2. 공공기관 대상 화이트칼라범죄
3. 경제적 화이트칼라범죄
B 화이트칼라 범죄의 실태분석
(1) 공무원에 의한 범죄
(2) 사인에 의한 범죄
Ⅳ. 화이트칼라범죄에 대한 대책
1.법적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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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보
2. 자본운동에 대한 제반 민주적·민중적 규제의 확대와 공공부분 및 공적 시설의 확대
3. 노동관계법의 민주적 개정과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모든 반민주 악법의 철폐
Ⅶ. 신자유주의의 비판
Ⅷ.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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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선거재판 제도】서울: 선거관리, 1991.
안경환【의원내각제와 정치적 소유자: 영국의 경우】서울: 법과 사회, 1991.
이상식【선거 캠페인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1992년과 1997년 영국 총선 사례를 중심으로】계명대 사회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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