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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 특히 정부회계시스템 개선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감사원직원, 회계학교수들, 공인회계사들 및 시민운동가들간에 개선방향에 대한 의견의 불일치 및 갈등이 잘 조정되어 개혁에 대한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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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예산회계정보시스템의 요체(keystone)는 전산시스템구축이 아닌 회계제도이다. 이는 회계제도가 재정정보를 표준화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정부회계기준은 재정정보를 표준화하는 도구이다.
부천시와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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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회계 전문가와 재무행정학자, 재경부, 기획위원회, 감사원, 행정자치부 등의 관련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라 할 수 있다. 이 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회계제도의 개선과 회계관련 법령의 정비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
재무제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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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가 없으며, 그 결과 객관적인 성과측정이 불가능하다. 이러한 사실을 인식할 때 성과측정에 유용한 자본예산제도(capital budgeting system)의 도입을 적극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다.
예산제도의 개혁은 예산과정이 정치적이듯 정치적인 성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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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
1. 한국의 재벌 모형
2. 국제적 압력과 정부정책
3. 정부주도 및 정책미비
4. 산업우위의 금융-산업관계
5. 재벌들의 저항
6. 개혁결과
Ⅲ. 기업 노동 개혁
1. 생산적 노사협력 관계 구축
2.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및 근로조건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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