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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은 지방을 어떻게 지배했는가, 아카넷, 2000
최재천, 박영호, 형사정책, 유스티니아누스, 1999
임준태, 범죄예방론, 좋은세상, 2001
이성식, 형사정책연구 제12권 제3호(통권 제47호, 2001·가을호) Ⅰ. 서 론
Ⅱ. 본 론
1. 지방행정체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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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 발전 저해
우선 지방행정의 낙후 현상을 들 수 있다. 오랫동안 중앙행정제체는 행정개혁 사업 등에서 우선주의 주의와 자원배분을 받아왔다. 그러나 지방행정체제는 그 자체의 발전을 위한 관심과 투자에 있어서 언제나 뒷전에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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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통치기구, 즉 군
현제도의 발전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사심관제도와 같은 지방분권적 요소를 지닌 지방행정제로서 향직
제도가 있었다. 이는 고려시대 초기에 아직 중앙집권적 통치체제가
미흡하여 지방토호의 협조 없이는 부역 공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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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의 개편
1998년 들어 사회복지 전달체계를 둘러싸고 주목할 만한 내·외적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은 복지부가 지방전달체계의 대안으로 생각하고 있는 보건복지사무소 1차 시범사업이 종표되었으며, 이에 더하여 지방행정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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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조직운영에 대한 벤치마킹을 통해 우수 자치단체의 사례를 보급하는 것도 행정자치부의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이어야 한다.
10. 나의 견해
역사적으로 본다면 조선시대 유향소와 같은 식의 맥락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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