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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와 함께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입법취지는 과세사업자로 하여금 매입세액을 공제받게 하기 위하여는 당해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매입세금계산서의 제출을 다함께 강행시켜 거래를 양성화하고자 하려는 데 있다고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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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처벌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위반 등에 대한 처불은 실물 거래 없이 가공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자 및 이를 알선하거나 중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2005년 개정) 또는 그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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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조합 등을 통하여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등에 출자함으로써 2002. 12. 31일까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에 대해 법인세 비과세
3. 근거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Ⅵ. 중소기업 조세지원의 세금계산서
1. 개요
부가가치세법 제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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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1.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당기순이익 과세
2. 복식부기 기장의무 완화
3. 조합비 또는 협회비의 손금인정
4. 세금계산서 미제출시 가산세 배제
5.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이 조합원에게 대부한 융자금에 대한 이자수입의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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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조세)의 법인세
법인세는 주식회사와 같이 법인형태로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 내는 세금이다.
각 사업년도 소득=익금-손금
법인세는 결산기간종료 후 3월 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Ⅷ. 결론
첫째, 중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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