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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이를 엄격하게 준수토록 함
. 굴뚝자동측정장치 설치사업장, 환경경영 인증업체 등부터 시범 실시
ㅇ 부처간 협의를 통한 환경정책 전환
- 새롭게 문제가 되는 물질 중심으로 대기환경규제정책 전환
. 아황산가스(SO2), 부유먼지 중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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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에너지절약, 에너지 위기 등 시장이 해결할 수 없는 외부효과를 조세, 재정 등의 수단을 통해 시장에 내부화하는 역할을 수행함.
3) 가격안정 등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시장개입이 필요한 경우에도 시장기능의 왜곡이 최소화 될 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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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정책, 배출권거래 폐기물 부과금, 등 시장 유인적이고 환경 친화적인 정책 도입을 권고 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에도 각종 경제적 유인수단들을 도입하고 또 도입하려 노력 중이나, 경제적 유인 기능이 충분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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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적절히 처리되면 반환하는 예치금,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를 장려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보조금 및 조세지출이나 생산비용을 밑도는 시장가격과의 차액 감소 등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2. 신축적 환경관리수단
신축적 환경정책수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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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경제연구원, 2017).
참고자료
김용건, 온실가스 배출권 초기할당방식에 관한 연구, 한국 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0.
박병철, 탄소배출권 회계처리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원 경영대학원 논문, 2010.
부기덕 외, 배출권거래와 탄소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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