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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법
"※ 아래의 판례를 목차에 따라 정리하여 서술하시오.
목차: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대법원 2021. 4. 15. 선고 2019다293449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1. 사실관계
2. 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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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주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출처
주식회사법. 박승룡, 이진수 지음. 출판사 : 출판문화원. 발행일 : 2021년 07월 25일
대법원 종합법률서비스 glaw.scourt.go.kr 목차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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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 회사법 판례의 쟁점과 전개」, 한국상사판례학회, 2008.
박승룡·이진수, 「주식회사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21.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1) 법적 쟁점
(2)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4.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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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21. Ⅰ. 서론
Ⅱ. 본론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1) 원고를 이행각서의 채권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피고 회사의 법인격 부인론 역적용 여부
3. 자신의 의견
Ⅲ.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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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립 당시 정호문은 피고 회사의 주식 807주를, 나머지 37명은 789주씩을 인수하여 주주로 되었고, 피고 회사는 대구 북부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지정도매인으로 영업하기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
3. 법원의 판단
4. 자신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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