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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등의 전자등록제도에서는 실물증권의 이동이 없고 계좌부를 대체하는 전자등록부에의 기재 또는 대체기재에 대하여 점유 또는 교부와 같은 효력이 생기는 점은 예탁결제제도와 같지만, 예탁결제제도와 같이 혼장임치된 증권 전체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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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도입
2. 정보공개법의 목적규정으로서 accountability
1) 정보공개문제연구회의 중간 보고
2) 행정정보공개부회의 정보공개법 요강안
3) 행정기관이 보유하는 정보의 공개에 관한 법률
Ⅶ. 일본의 전자등록제도
1. 전자등록부상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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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된다.
9. 전자주권제도
개정 상법에는 기업경영의 IT화라는 배경으로 인해 주식 및 사채의 전자등록제가 도입되었다. 이는 세계적 추세인 주식과 사채의 무권화(Dematerialization) 제도를 도입하여, 주권과 사채권을 실물로 발행하는 대신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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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적으로 등록한 증권으로 권리양도, 담보설정, 권리행사 등을 가능하게 하는 전자증권제도가 이미 선진국에서 시행중이다. 우리나라도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안’이 공표(2016. 3.22.)되었으므로 이에 따른 블록체인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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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를 적용해야 한다.
Ⅲ. 결론
현재 토큰 증권에 대한 가이드 라인이 이제 막 발표된 시점에서, 판례와 적용례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증권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한 판단은 어려울 것이다. 다만, 토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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