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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 증명의 대상
(1) 소송법적 사실
(2) 정상(양형)관계사실
(3) 보조사실
5. 불요증사실(不要證事實)
(1) 공지(公知)의 사실
(2) 추정된 사실
(3) 거증금지사실
6. 증거재판주의에 위반한 예
7. 위반의 효과
Ⅱ. 거증책임
1. 의의
2. 거증책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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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능력
60. 실황조사서의 증거능력
61. 사진의 증거능력
61. 감청
61.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62.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증거능력
63.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64. 공동피고인의 소송관계
65. 재판의 성립 확정과 효력
66. 일부상소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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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능력
60. 실황조사서의 증거능력
61. 사진의 증거능력
61. 감청
61.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62.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증거능력
63.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64. 공동피고인의 소송관계
65. 재판의 성립·확정과 효력
66. 일부상소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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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심증주의에 의한 증거평가의 결과 법관이 확신을 가질수 없어 범죄사실이 증명되지 아니한 때에 적용되는 원칙이 바로 in dubio pro reo 원칙이므로 in dubio pro reo의 원칙은 자유심증주의를 제한하는 원칙이 아니라, 서로가 밀접한 관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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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4) 간접사실 · 경험법칙 · 법규
3.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
1) 정상관계사실
2) 소송법적 사실
3) 보조사실
4. 증명을 요하지 않는 사실(불요증사실)
1) 공지의 사실
2) 추정된 사실
3) 거증금지사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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