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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재산 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이다. 증여세는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 뿐 아니라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간에 재산을 양도하거나 제3자 명의로 재산을 등기하면 세법상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내야 하는 특수한 경우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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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에 대하여 주민세는 부과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상속세 및 증여세에 대하여 주민세 10%를 신설하는 방안이다.
참고문헌
김종두 / 양도소득세 세율구조 등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2009
서여정 / 소득세법 개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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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을 과세물건으로 하여 증여 받은 사람에게 부과하는 세금
증여세와 상속세
증여세란 자산을 무상으로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것이며 증여세는 증여재산에 대한 세금이다. 상속과 증여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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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와 증여세
상속세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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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나 배우자 등의 사망에 따라 남은 가족이나 친지들이
유산을 물려받는 경우에 그 물려받은 재산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
○ 상속세는 국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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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 증여세
상속이란
일정한 친족적 신분관계나 있는 자가 사망하거나 또는 일정한 법률상의 원인이 발생하였을 때에 재산적 권리나 의무의 일체가 승계되는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것을 의미한다.
상속세란
① 피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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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1) 의의
계약단독행위 기타 사법상의 형식이 무엇이든 타인으로부터 직접접적으로 재산을 무상 또는 저렴한 대가로 취득하거나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재산의 가치가 증가하는 경우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2) 납세의무자 및 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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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증여의제규정의 세법체계상 문제점”
-사채 및 전환사채등과 관련된 증여의제규정을 중심으로-
한국세법연구회, 학술논문, 2003.
유영일, “M&A에 대한 방어행위로써의 전환사채발행의 적법성”, 상사판례연구 제8집, 1997
이철송,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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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인지세 , 부가가치세 , 농어촌특별세 , 취득세, 등록세
부동산의 보유시
종합소득세(개인의 부동산임대소득), 법인세(법인의 부동산임대소득),
부가가치세 (부동산 임대업), 재평가세, 인지세 , 농어촌특별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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