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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의 소득재분배 효과에 관한 실증적 분석, 건국대학교경제경영연구소, 2010
- 전동흔, 취득세의 세율 구조와 적용 범위, 한국지방재정공제회, 2011 Ⅰ. 소득세
1. 소득세란 어떤 세금인가
1) 우리나라의 소득세는 종합과세 방법을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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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그러나 한 가족이 3년 이상 1주택에서 살다가 양도하는 경우와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하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하던 농지를 대토(代土)하는 경우, 농지의 교환·분합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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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세율구조 등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2009
서여정 / 소득세법 개정해 소득공제 기준 조정해야, 대한민국국회, 2010
이인호 외 1명 / 취득세 조세분쟁의 감소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세무회계학회, 2001
조남희 /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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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를 물릴 수 있는가?
2. 소매업을 하는 사람이 2016년 한 해 동안 그 사업에서 벌어들인 돈에 대한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는 언제 성립하고 확정되는가?
<함께 제공되는 참고자료 한글파일>
1. 종합소득세 과세체계.hwp
2.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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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와 광역자치단체세인 취득세와 등록세 수입이 줄어든다는 문제가 있다. 토지의 보유세가 높아지고 거래세가 줄어드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변화이지만 세수 감소가 문제된다면 국토보유세 수입으로 또는 중앙정부의 교부세로 보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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