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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허가신청서
산림형질변경허가신청서
제2종지구단위계획도서 등 의제처리도서 제출
00시
(90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각실과협의
시도시계획위원회 개발행위심의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계획결정입안
결정신청
00도
(60일)
지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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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수립지침(국토해양부)의 도시계획 입안 및 결정절차에 따른다. 다만 지구단위계획은 지구차원의 계획이기 때문에 다른 도시계획보다 특히 주민의 참여가 중요하므로, 주민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과 지구단위계획을 제안할 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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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요인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주민이 직접 구역지정 및 계획수립에 관한 제안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유용한 제도로 활용되고 있다. 입안을 제안하는 주민은 당해 구역의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제안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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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된 상세계획구역 및 이에 관하여 수립된 상세계획과 건축법 제60조 내지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도시설계구역 및 이에 관하여 수립된 도시설계는 제42조 및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그에 관하여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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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내 체육시설, 숙박시설을 설치 허용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수자원보호구역내 공원시설 조성(5,000㎡이상)시 제2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절차 생략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군구
특구명칭
특 화 개 요
규 제 개 혁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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