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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형질변경의 원인이 되는 공사가 완료된 때.
라. 납세 의무자
취득세의 납세 의무자는 실질적으로 취득한 자에 있다. 다만 지목변경으로 인한 취득세가 부과되는것은 실질소유자이다.
마. 납세 방법
(1). 지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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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 및 다목적지적
지목은 필지 단위의 개념이므로 여러 필지에 연속적으로 설치된 건축물 등의 경우에 토지의 소유자와 지상·지하의 구조물 등의 소유자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며, 하나의 필지에 2개 이상의 지목을 설정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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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한 것만으로는 명예훼손적인 표현이 없을 것으로 보이고 ‘원래 이미연이 담배를 많이 피니까 이미연이 맞을 것’ 등 본인의 생각을 구체적인 사실로 적시한 댓글을 작성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다.
이러한 언론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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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하고 상대방도 관련된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서만 제소될 것을 요건으로 하는 고유필요적 공동소송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지번, 경계, 경계확정, 경계복원측량, 지목변경, 지적도, 지적공부, 등에 대한
판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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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지역 중 과수원지역이 전지지역(田地地域)으로 이행되는 예 등을 들 수 있다. 후보지와는 다르다. I. 지적법상 지목(地目)에 의한 분류
2. 국토이용관리법상 용도적 분류
3. 도시계획법상 용도적 분류
4. 부동산평가상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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