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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선거와 단체장 선거의 분리실시
3. 지방선거에 대한 완전한 선거공영제의 도입
4. 무투표당선제도의 폐지와 찬반투표제도의 도입
V. 지방분권개혁을 위한 지방의회의 직,간접적 역할
1. 국회 및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분권화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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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 활동을 저해하기 위함이 아니며, 공급자 중심의 지방행정을 주민 요구에 맞는 수요자 중심의 지방행정으로 전환시킴으로서, 지방의회와 주민이 상생해 나갈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나가는 실효성이 담보된 제도적 장치라고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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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참정제이며 실제로는 의회정치로 나타난다.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주요정책과 사업을 결정하고, 이를 집행하는 장과 공무원의 업무수행을 감시, 감독한다. 지방의원들의 가치관, 자질, 자치에 대한 인식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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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간접적인 방안의 하나로 의원보좌관 제의 도입과 현행 전문위원제의 보완과 강화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현재 기초의회 의원의 학력 및 경력에서 전문적인 능력평가에 나타나듯이 유급 보좌관제를 도입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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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에 의하여 간접적으로 행사되기 때문에, 지방의회 의원은 일반 주민으로부터 대표자로서의 활동을 대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고, 나아가서 신분상의 차등적 지위를 향유할 수 있다.
따라서 지방의원은 일정한 기간동안 취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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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제도의 독립성
III. 지방인사행정에 관한 추진 현황
1. 지방의회직의 신설
2. 지방인재의 공직임용 확대 및 육성
3.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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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공약으로 내세웠던 안건이다. 경기도는 팔굽혀펴기 같은 간접 체벌까지 금지한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해 2011년부터 시행했으며, 광주광역시와 서울은 2012년 신학기에 도입된 상태이다. 학생들은 조례에 보장된 인권이 침해당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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