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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의사의 결정집행이 지체되기 쉬움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의의
Ⅰ. 지방자치단체의 개념
Ⅱ. 지방자치단체의 특질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형태
제1항 기관통합형
Ⅰ. 영국의 의회형
Ⅱ. 미국의 위원회형
Ⅲ. 기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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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분리형 기관구성 형태로써 일본
의 도 도 부 현과 시 정 촌에서는 집행기관의 장을 주민이 직접 선출한
다. 이처럼 일본의 경우 국가의 통치구조는 의원내각제로 중앙행정기관 구성
형태는 기관통합 형태이지만, 지방자치단체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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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와 집행기관간의 갈등은 현행지방자치법에 의한 기관대립형의 기관구성형태에서는 제도상 내재된 자연스러운 결과이며, 이들 양기관이 야합에 의하여 전혀 갈등이나 마찰이 없는 것보다는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다만 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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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의사의 결정집행이 지체되기 쉬움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의의
Ⅰ. 지방자치단체의 개념
Ⅱ. 지방자치단체의 특질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형태
제1항 기관통합형
Ⅰ. 영국의 의회형
Ⅱ. 미국의 위원회형
Ⅲ. 기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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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는 기관구성 형태에 따라 권한과 책임이 달라진다. 또 서울시와 로스엔젤레스 카운티의 사례를 살펴보았을 때 도지사중심제와 과두내각제는 지방자치의 방법에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기관구성형태는 어느 것이 더 일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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