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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 기능
1. 지방자치단체의 형태
2. 지방의회의 기능
가. 지방의회의 지위
나. 지방의회의 권한
Ⅲ. 지방의회와 집행기관간의 갈등요인
1. 갈등의 제도적 요인
가. 권한과 견제권의 불균형
나. 의무사항 이행명령권의 불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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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배분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한 지방의회가 조례제정권을 행사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자치조직권을 확대하여, 자치단체장의 결정 또는 처분에 대한 주무부장관의 취소, 정지권, 직무이행명령권 및 대집행권을 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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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 및 기능수행상의 견제를 통하여 지방행정의 종합적 효율화를 도모하는 데 있다 하겠다. 또한 지방행정은 직접민주주의의 실현가능성과 연결되어 있는 만큼 주민들의 민의를 충분히 반영하여야 하는 중요한 제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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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균형적인 관계와 제약에 대해 지방의회의원들로부터 적지 않은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지역주민의 대표기구인 지방의회의 기능을 지나치게 축소시키고 있다는 것이 그 주된 내용이었다. 이러한 비판을 감안하여 개정 지방자치법은 지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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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상의 근거강화
Ⅳ. 제4장 선거
1. 지방선거에서의 정당공천 허용 또는 배제의 문제
2. 피선거권자의 거주기간 연장
3. 외국인의 참정권부여 문제
Ⅴ. 제5장 지방의회
1. 위원회의 지위강화와 민간전문가 참여
2. 지방의회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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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평가가 가능해야 한다.
Ⅳ. 선진 외국의 매니페스토 작성 사례
1. 영국의 사례
1) 영국의 매니페스토 유래
2) 영국의 매니페스토 작성의 특징
3) 영국 노동당의 매니페스토 사례 분석
2. 일본의 사례
1) 일본의 매니페스토 유래
2)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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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해 왔지만, 아직 과거의 증앙집권적 요소가 남아있는 것도 사실이며, 지방의회 역시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여 여러 가지 비판을 받고 있기도 하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는 의원들에게 전문성이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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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원의 신분, 명예직이어야 하나, 자치행정, 1999.10(139호), 12-19
오재일, 자치헌장선포식, 자치헌장 제정을 위한 시민사회 네트워크, 2001년 3월 22일 청주예술의 전당에서 발표한 자료집, 39면
육동일, 동기능 전환과 주민자치센터의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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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에 대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에 따라, 이번 기회를 통해 실천 가능성이 희박한 공약에 대해서는 도민들에게 솔직하게 양해를 구한 후 근본적인 수정 내지는 폐기하는 것이 바람직
- 실제 임기 내에 1인당 소득 3만불 시대의 초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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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정부부처 세종시 이전 강력 저지 / 아주경제 , 2009 . 12
- 김아름 / MB 말로만 친서민? / 미디어 오늘 , 2009 . 12
- 김준현 / 세종시 대안 외국사례에서 배운다 <호주 수도 캔버라> / 중앙일보 , 2009 . 12
- 배지영 / 세종시 여파로 기업유치 차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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