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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원과 자치단체장간의 관계에도 그대로 투영되어 양기 관의 의견차이나 이해관계의 대립이 있을 때에도 그것을 설득과 타협으로 조정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Ⅳ.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의 갈등해소 방안
1. 의무불이행에 관한 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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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송하고, 단체장은 감사결과에 대한 이송된 사항들을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게 된다.
Ⅴ. 향후 지방의회의 과제
지방분권화가 가속화되고, 지방정부의 권한과 책임이 향상되면서 지방의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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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경향이 있다. 여기에도 정보의 충족을 요구하는 지방의회와 이를 기피하려는 지방자치단체장 간의 갈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또한 정책의 문제점에 대하여 서로 논의하는 적극적인 해결 의지의 출발이 중요하다. 서로 견제하는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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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가 조례제정권을 행사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자치조직권을 확대하여, 자치단체장의 결정 또는 처분에 대한 주무부장관의 취소, 정지권, 직무이행명령권 및 대집행권을 폐지하고 주무부장관이 법원에 그 취소, 정지 직무이행명령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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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에 대한 감시자로서의 역할이 강화됨을 의미하며, 이는 곧 양 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의한 권한다툼이나 갈등의 억제라는 긍정적 효과로 나타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효과는 지방의회 의원과 자치단체장 모두가 주민직선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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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회복지의 이념에 입각한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보조성의 원리」에 따라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복지의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해야 할 것이다. 결국 공동체란 공동체의 구성원이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공동체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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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의 조직력이 아직 뒤떨어져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폐쇄적 인력관리에 의해 외부의 우수한 인력이 보충될 기회가 극히 적다는 것도 하나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② 지방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훼손
지방자치와 더불어 자치단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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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과 지역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 강원발전연구원, 강원광장 2002년 5/6월호,20-25
김희곤,일본의 주민소송제도에 관한 소고, 전주우석대학교논문집(제15집),1993,1면 이하
문재우, 지방의회의원의 효율적운용방안, 자치발전, 2001.8, 32-46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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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종합감사 결과
김병훈, 핵폐기물처리장 입지선정에 따른 주민반발의 극복방안(사회과학논총), 제 18집(2002)
김성호, 주민투표제도와 단체장과 의회의 대응(지방행정), 8월호,(2004),
노진철, 방사성폐기물처분장 입지선정을 둘러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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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 일본의 경험과 한국의 실험』, 논형. 2006.
이현출. 『매니페스토와 한국정치 개혁』, 건국대학교출판부. 2006.
카나이 타츠키 지음, 이홍천·김재용 옮김. 『정치권력의 제3의 물결 : 매니페스토의 탄생』, 다산초당. 2006.
정형욱.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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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방자치정책연구원에 대한 재무제표 및 기업정보를 중심으로 분석한 상세보고서(종합신용등급, 현금흐름등급, Watch등급, 기업개요, 주요재무상황, 주요재무비율, 재무신용평정, 신용도 분석의견, 기업현황, 주요 주주현황, 경영진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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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미래지방자치연수원에 대한 재무제표 및 기업정보를 중심으로 분석한 상세보고서(종합신용등급, 현금흐름등급, Watch등급, 기업개요, 주요재무상황, 주요재무비율, 재무신용평정, 신용도 분석의견, 기업현황, 주요 주주현황, 경영진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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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시는 인구 00만명의 도시로, 00시의회는 ‘열린 의회, 열린 의정’을 비전으로 00시민의 대표자 역할을 하고 있음.
-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00시의 조례는 444건이고, 최근 3개월 간 제·개정된 조례 및 규칙은 43건으로 약 회기당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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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참여기회 확산
라. 시민단체와 유기적 협력관계를 구축을 통해 주민자치·지방의회 간의 관계성 및 이해도 향상 > 모범 자치구 도약
2. 세부 실행 계획
가. 조례 제정안 발의 지원
? (자료수집) 조례 제정안 검토 시 다른 법령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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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의정활동에 대한 전문성·신뢰성 제고
나. 세입·세출에 있어서 단기, 중기, 장기적 예측을 통한 미래 재정위험 관리를 통한 예산 집행에 대한 신뢰성, 책임성 제고
다. 온·오프라인 홍보를 통한 지역 주민들의 지방자치 참여기회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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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서 일하고 있는 자치행정 전문가들로부터 많은 조언을 들으며 국내 지방자치 행정이론에 관해 좋은 케이스들을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중략)
4. 대학 입학 후 학업 계획과 향후 진로 계획에 대해 기술하세요(1000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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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원 동 기
? 비교할 수 없는 의회 경력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본 지원자는 현재 00의회에서 6급 정책지원관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 경력으로는
00의회 입법팀에서 7급으로 근무하며 2020년부터 의회에서 근무했고, 의회업무를 맡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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