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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징수액현황 0%미만
5.금고잔액현황 10%미만
6공기업, 개별공기업 부채비율 600%초과
파산 신청자
지방정부의 자발적 신청 및 파산법원의 승인
1.지방자치단체가 총무대신에게 재정재건단체 지정을 신청
2. 재건계획수립과정에서 총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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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재정실태 및 대책 [지방자치단체 재정난 실태, 지방자치단체 재정난 원인, 지방자치단체 재정난 대책, 지방자치단체 재정 조사, 지방자치단체 재정 소개, 지방자치단체 재정 분석]
민자사업 현황(2010년 추진中)
173건에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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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운용계획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경상적 경비지출의 효율화 문제로, 행정단위당 경비를 최소화하여 작은 예산규모로 행정목적을 달성하도록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당연한 의무이며, 특히 행정지원적 성격의 경상비 지출은 사업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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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수의 감소문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세율체계의 종가세화와 세율의 인상 등을 동시에 검토해 볼 수 있다.
Ⅶ. 향후 지방재정의 확충 방안
1. 자체재원의 확충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을 확충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국세의 지방세 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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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양여금, 보조금 등 특정재원으로 추진할 사업을 구분하고 사업시행 예정년도를 구분해야 함 Ⅰ. 지방자치단체 지출의 의의
1. 지방자치단체 지출의 개념
2. 지방자치단체 지출의 특징
Ⅱ. 지방자치단체 지출의 분류
1. 재정경영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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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에서는 기관분립형을 띠는 경향이 있다.
절충형 혹은 주민총회형은 집행기관과 지방의회에 쌍방에 관한 일정한 권한을 부여한다. 즉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을 분리시키되 대립시키지는 않는다.
3) 자치단체장과 보조기관의 관계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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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교부금의 확대
지방교부세란 국가가 재정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에 특별한 용도를 지정하지 않고 주는 일반재원을 말한다. 지방교부세제도는 여러 지방의 다양한 경제력이나 기타 재정여건의 차를 극복하여 모든 국민에게 일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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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수요 측정 과제는 계획예산제도를 예산 개혁의 정책 대안으로 제시한다.
2) 지방예산제도의 문제점
① 중앙정부와 공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예산순기가 동일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합리적 예산편성이 근본적으로 제약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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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화와 지방자치의 다양한 장점들이 있음에도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혀 다양한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지자체의 재정능력, 사회복지에 대한 인식, 지역사회의 특성 등에 따라 지역사회에 공급하는 사회복지서비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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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조정제도의 주요 내용과 규모
구분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고보조금
근거법령
지방교부세법
지방양여금법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목적
자치단체 재원보장
재정력 불균형 완화
자치단체 재정기반 확충
지역간 균형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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