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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의 의의와 법적 규율”, 행정법이론실무학회, 행정법연구, 제17호 2007.5.
최성희, “법령해설 및 심의경과 - 주민투표법”, 법제처, 월간법제 2004. 07.
최용호김종환정영환, “지방자치활성화를 위한 주민투표제의 합리적인 운영방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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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의 제한
7) 주민에 의한 계획평가제도의 부재
8) 민관협력형 및 주민자치형 참여 방식의 미흡
9) 주민직접계획 및 설계(community design) 방식의 부재
10) 주민에 의한 국토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제도의 한계
5. 시민참여 활성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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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창원대 행정대학원.
이기우(2001).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과 주민소환제도; 주민소환제도의 입법방향」,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정세욱(2007). 「주민소환 무엇이 문제인가」, 법개정을 위한 공청회.
정연정(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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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시론적 고찰," <국토계획>, 제28권 제4호 (통권 70호), 1993, pp.5-20.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도시개발사업 수행을 위한 협상연구>, 1994.
이달곤, <협상론>, 서울: 법문사, 1995.
이만형, "협상이론과 도시개발," <도시정보>, 통권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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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주민소환제도 개관
1. 주민소환제의 의의
2. 구별개념
(1) 국민소환제도
(2) 탄핵제도
(3) 신임투표
(4) 의회해산 및 정부해산
3. 주민소환제의 기능
4. 주민소환제의 장ㆍ단점
Ⅱ. 주민소환법상의 주민소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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