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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에 의존하게 됨으로써 지방자치의 본질은 크게 손상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충분한 지방재정의 확보는 성공적인 지방자치의 실시를 위해서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출 이후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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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제의 개선, 지방채의 적극적 활용, 세외수입의 확충과 지방공기업의 활성화 및 지방재정 지원체계의 개선 등을 중심을 지방재정 확충 방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제시하였다.
첫째, 국세와 지방세간의 세원을 합리적으로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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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실시에 따른 지방재정의 이론적 고찰과 현황분석 그리고 문제점과 확충방안에 관해서 제시하였다.
지방재정은 공공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국가재정과의 유기적 연계를 가지면서 지역주민에게 근접한 ‘생활정부’로서 주민의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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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양여비율의 상향조정을 통한 지방양여금의 확충이 가장 긍정적인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토지초과이득세징수실적의 부진이나 맥주세율의 인하로 지방양여금에 상당한 감소가 있을 것에 대비하여 개정안에서와 같이 주세의 양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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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의 경영형태
2) 지방공기업의 경영관리
4. 지방공기업의 요금 ------------------------------------- 3P
1) 공기업과 요금
2) 적정요금의 원칙
Ⅲ. 지방자치 재정의 확충방향 -------------------------------- 3P
1.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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