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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발전되어감에 따라 지방재정의 자율성재량성 제고를 위해서는 일반재원인 지방교부금의 증가가 바람직하고 특정재원 가운데서는 국고보조금보다 포괄적 성격을 갖고 있는 지방양여금의 확충이 더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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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감면세 조치
7) 교 통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내륙수도
8) 통 신
우편, 전화, 전신
9) 정보기관
대학, 연구소, 관공서, 저널리즘, 업계단체
10) 관련산업
협력업자, 경쟁업자
11) 재 해
태풍, 홍수, 화재, 공해관계
12) 생활환경 및 지역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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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감면세 조치
7) 교통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내륙수도
공업지역의 지역요인
공업지의 개별요인
제품의 판매시장 및 원재료 구입시장과의 위치관계
간선도로항만철도 등 수송시설의 정비상태
동력자원 및 용배수에 관한 비용
노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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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성격의 카지노 세를 도입하자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는데 이는 폐광지역 도시기반 인프라 구축 등 공공개발사업 재원확충, 해당 지역의 행정, 재정수요 충당뿐만 아니라 윤리, 도덕, 가치관 등 사회 교육환경에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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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포럼』, 한국조세연구원, 2009.
3. 김상겸 “우리나라 환경세제의 개편방안” 한국경제연구원, 2003.
4. 김상미, 북구5개국의 탄소세 도입 동향, 도시문제, 대한지방행정공제회,1996.
5. 김호석, “기후정책이 온실가스 배출저감과 에너지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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