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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지방정부 개혁
1. 지방정부의 계층축소
2. 서비스에 경쟁도입 - 의무적 경쟁입찰제도(Compulsory Competitive Tendering)
Ⅳ. 노동당정부의 지방정부 개혁
1. 지방정부의 현대화
2. 지방정부의 운영혁신
3. 번영을 위한 파트너쉽 구축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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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 계층구조를 축소하기 위해 작은 쪽의 행정단위를 없애야 한다는 가치편향은 재고되어야 한다. 지방자치 발전의 과제
Ⅰ. 지방정부의 역할 개선
1. 성장과 통합의 조화
2. 행정수요에 대한 대응성 제고
3. 정보화 대응
4.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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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투표법의 촉구, 자치행정, 8월호
유종해(1995), 지방행정론, 서울 : 지방행정고시연구회
유종해(1997), 현대행정학, 박영사
한원택(1995), 지방행정론, 서울 : 법문사
한국지방행정연구원(1996), 지방행정의 계층구조와 행정구역개편방안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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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책을 간주하고, 관리과정의 혁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직제조정, 지방공무원들의 능력향상이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 직제조정을 위해서는 계층축소, 기획부서의 확대, 지역통계의 현실화, 환경변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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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관리과정을 효율화시키는 것이 필수적인 요청인데 이것은 지방정부 계층의 축소 역시 필요하다 하겠다.
(7)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인사자율권 확보
지방자치는 근본적으로 자치권능의 행사에서부터 시작한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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