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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을 받은 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해지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권리금을 지급받은 자는 권리금을 지급한 자에 대해서 권리금을 지역권리금, 시설권리금, 영업권리금 등으로 분화하여 반환여부를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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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의 법적 성질과 반환의무, 판례월보 365호, 2001.
최진구, 상가임대차보호법(안)의문제점과 과제, 법학논총, 제25집, 단국대학교, 1998. 1. 권리금이란?
2. 권리금 발생요인
3. 상가권리금의 종류
1) 지역권리금
2) 영업권리금
3)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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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법적 판단의 문제로 제기된다. 일반적으로 임대차기간이 정상적으로 만료된 이후에는 임차인이 지급한 권리금에 대해 임대인에게 반환청구하는 것은 비록 임대기간 동안 임차인의 영업력으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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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을 받은 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해지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권리금을 지급받은 자는 권리금을 지급한 자에 대하여 권리금을 지역권리금, 시설권리금, 영업권리금 등으로 분해하여 반환여부를 개별적 구체적으로 결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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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을 받은 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해지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권리금을 지급받은 자는 권리금을 지급한 자에 대해서 권리금을 지역권리금, 시설권리금, 영업권리금 등으로 분화하여 반환여부를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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