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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투자가 지역 및 소득격차에 미치는 영향분석」. 삼성경제연구소.
노기성 외. (1999). 「수도권정책의 평가와 기본방향」. 한국개발연구원.
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회. (1999).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수도권 분산 정책". 1999년 6월 대통령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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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발전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신행정수도 건설은 수도권 과밀 방지와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한 여러 다양한 조치들 중에서 매우 비중이 큰 선도적인 정책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것만 가지고서는 부족하다. 일부 문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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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기본방향 변화
2) 항목별 규제의 변천과정
2. 수도권 규제정책은 성공하였는가
1) 규제정책의 실효성 부족
2) 규제의 목적 불분명
3) 지방육성과 연계되지 않은 수도권 규제
Ⅳ. 국토균형발전과 지역불균형
1. 인구
2. 소득
3.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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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간 불균형문제를 해소시켜야 한다.
2) 교통기반시설투자의 지역 간 배분의 불균형을 해소시켜야 한다.
3) 지역통합과 민족통합을 이루어야 한다.
4)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원도심 활성화 정책을 추진할 조례 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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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공간
Ⅵ. 수도권집중의 분할 방안
1. 분권과 그 쟁취를 위한 지방의 반란
2. 패러다임의 변화 ―Negative List System의 도입
3. 중앙부처의 지방 대도시 분산과 국회의 지방이전
4. 인재할당제와 지역별 면허제
Ⅶ.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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