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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을 위해 노력하는 공단,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1994
노상헌 / 민간고용서비스사업과 법규제 : 직업안정법의 입법적 과제를 중심으로, 한국노동법학회, 2005
노동부 고용정책실 고용서비스기획과 / 직업안정법 개정으로 민간고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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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음란화상 등을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성적 착취행위에 청소년성보호법개정안 제2조 제2조와 같이 “자위행위” 또는 “성기 등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의 노출행위”를 추가하여 비접촉성행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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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와 그 영향
3) 1970년대의 관련 법규와 그 영향
4) 1980년대의 관련 법규와 그 영향
5) 1990년대의 관련 법규와 그 영향
2. 일본
1) 신체장애인고용촉진법의 제정
2) 신체장애인고용촉진법 성립후의 대책의 발전(1976년 법 개정까지)
참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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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법률 제4640호)은 중소기업근로자를 위한 근로복지시설과 근로복지진흥기금의 설치를 규정하고 기금의 조성을 위해 복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_ 직업안정법(1993년 12월 17일 전면개정)은 모든 노동자가 각자의 능력을 계발 발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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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보호를 기하기 위함이기도 하다.
‘파견근로’에 있어서는 중간착취의 위험성과 파견근로자의 인권유린이 항상 수반되므로 원칙적으로 근로자파견제도를 금지하고 직업안정법의 개정을 통하여 불법파견 등에 대해 직접고용으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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