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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적 중증장애인의 개념 및 범주에 관한 고찰, 중앙법학회, 2004
구본권, 중증장애인의 직장복귀지원에 관한 연구,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1993 Ⅰ. 서론
Ⅱ. 본론
1. 직업적 중증장애
2. 직업적 중증장애의 개념도입이 필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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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적 중증장애인 판정으로 단일화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라고 하겠다.
참고문헌
변경희 외(2003). 직업적 장애개념 도입을 위한 연구. 노동부.
강위영 외(2001). 직업재활개론. 나눔의 집.
김종진 외(2008). 의무고용제도 재설계. 한국장애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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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에 입각하여 재가장애인 지역사회재활의 거점으로서 장애인종합복지관의 건립을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동시에 재가중증장애인의 일상생활의 지원을 위하여 가사봉사원제도를 도입. 시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끝으로 장애인생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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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장의 일자리가 경증장애인에 의해 잠식될 가능성을 보완하기 위해 직업적 장애의 개념을 도입하여 의무고용의 대상 장애인을 명확히 하고 더블카운트제 등 중증장애인 우선제도 도입을 실시하여야 한다.
넷째, 사업장 적용범위에 대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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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에 의해 잠식될 가능성을 보완하기 위해 직업적 장애의 개념을 도입하여 의무고용의 대상 장애인을 명확히 하고 더블카운트제 등 중증장애인 우선제도 도입을 실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사업장 적용범위에 대한 인위적인 제한 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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