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 및 지원고용의 대상이 되는 직업적 중증장애에 대하여 논하시오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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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직업적 중증장애

2. 직업적 중증장애의 개념도입이 필요한 이유

3. 직업적 중증장애의 개념도입의 문제점

4.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현실적이고 현장에서 직업의 적격성을 판단하는 활용 가능한 기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Ⅲ. 결론
현재의 장애인 기준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과 장애인복지법상 단순히 정하고 있는 장애인 기준을 그대로 준용해 현행 복지정책 대상보다 더 넓게 정책 대상 영역을 정하고 있어 고용정책의 효과성을 저해하고 있다. 노동 능력을 고려한 장애의 판별기준과 직업적 장애의 기준마련이 시급하다. 따라서 노동능력 고려한 장애판별 및 직업적기준 마련이 시급하다 할 수 있다. 또한 장애인 직업재활·고용 시스템(ABLE)모델 같이 장애인고용정책의 새로운 모델의 도입과 적용이 요구된다. 결론적으로 직무수행에 따른 적절한 배려 및 정당한 편의 제공 등 중증장애인이 공직에 활발히 진출하고 원만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정책적 기반마련과 적극적인 실천노력을 정부에 촉구하는 바이다.
장애인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장애인은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가며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여 자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와 사회는 헌법과 국제연합의 장애인권리선언의 정신에 따라 장애인의 정신에 따라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이루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여건과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우주형, 학술현행법제상 직업적 중증장애인의 개념 및 범주에 관한 고찰, 중앙법학회, 2004
구본권, 중증장애인의 직장복귀지원에 관한 연구,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1993

키워드

보호,   지원고용,   중중장애,   장애인,   직업적 중증장애의 개념도입,   지원고용의 대상,   직업적 중증장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