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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행정수도이전 계획의 진행상황
2. 원안/수정안에 대해서
3.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
-원안이 이행될 시의 단점/장점
-수정안이 이행될 시의 단점/장점
결 론
1.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 원안을 왜 수정해야 하는가?
[ 출 처 / 첨부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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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로서의 상징성을 위해 기념관이나 박물관 등 문화기능 및 교육기능을 함께 위치시키고 있다. 그밖에 기존 수도 및 다른 대도시들과의 적절한 네트워크 형성을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일부 기능(기관)을 이전하지 않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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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를 대비해서도 신행정수도 건설은 필요하다』
반대이론
'신행정수도 건설'이 아닌 '수도 이전'의 문제로 변질됨
- 청와대, 국회, 사법부,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 외에 외교공관까지 이전하는 계획은 단순한 행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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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심복합도시
4. 입주 기관
Ⅲ. 세종시 수정안
1. 문제의식
2. 문제의 이슈
3. 세종시 논란 주요 일지
4. 세종시 수정안
5. 세종시 원안과 수정안의 차이점
Ⅳ. 세종시 수정안 찬반양론
1. 세종시 수정안 찬성입장
2. 세종시 수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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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반양론의 주장에 관한 고찰
1.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위헌론
2.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합헌론
3. 정리 및 사견(사립학교법 개정의 긍정론)
Ⅴ 사립학교법 개정의 당위성
Ⅵ 정리 및 사견
※ ≪참고문헌≫
1. 『사립학교법편람』 / 박재윤외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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