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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Ⅲ. 보건복지부의 복지현안
1. 국민연금법 개정안 개악 반대 - “급여율 인하 반대”
2. 국민연금기금운용체계의 독립성?전문성?안정성 확보
3. 연기금의 의결권 행사는 허용되어야 함
Ⅳ. 보건복지부의 공적 노인요양보장제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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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포함
「노인보건복지종합대책 실행계획(‘02. 10)」과 「참여복지5개년계획(’04. 1)」에 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 계획 발표
○「노인요양보장제도」시행 준비체계 구축
■ 「공적노인요양보장 추진 기획단(‘03.3~’04.2)」및「공적노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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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900,000명의 58%인 520,000명을 입소하고 있음으로 동 비율을 적용함
5.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추진에 따른 시사점
노인요양보장제도를 사회보험형태로 추진할 경우 2000년 4월부터 실시중인 일본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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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서비스에 대한 욕구에 적절한 요양보장제도가 도입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堺 園子, 전광현노효순 역, 2001,「세계의 사회복지와 일본의 개호보험」, 나눔의집.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실행위원회, 2005,「공적노인요양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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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2005
박대은, 노인수발보장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박태룡, 노인복지론, 대구대학교 출판부, 2004
박차상 외, 한국노인복지론, 학지사, 2002.
보건복지부, 공적노인요양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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