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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을 가지는 데 불과한 A는 C에게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 만일 선택권자인 A의 과실로 甲馬를 잃었다면 乙牛에 대한 매매가 있는 것으로 확정된다(제385조 1항). 이때 甲馬에 대해서는 A가 B에게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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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신탁의 활성화 방안, 하나금융
국회사무처 법제예산실(1997), 행정의 실효성확보를 위한 금전적 제재수단의 법적 검토
금융감독원(2001), 최근의 은행 금전채권신탁 동향, 한국개발연구원
백경희(2004), 전자금전에 관한 법적 고찰, 고려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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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각론, 박영사, 2001
김준호, 민법강의, 법문사, 2001
배종대, 형법총론, 홍문사, 2001 1. 서론
2. 로마법상 불법행위 일반론
Ⅰ. 로마법상 불법행위
1. 일반적 특징 2. 불법행위의 종류
Ⅱ. 범죄
1. 절도 2. 강도
Ⅲ. 12표법상의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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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 임원의 규제 및 개선점, 한국거래소, 2003
* 임재연, 증권거래법, 개정2판, 박영사, 2004.
* 이로문, 채권양도의 공시제도에 대한 입법적 고찰, 한양법학회, 2008
* 전홍열, 증권거래법 해설 \'94 개정판, 한국상장회사협의회, 1994
* 정두식, 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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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하여야 한다. 이 경우, 乙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가 되므로, 이를 근거로 설정된 丙의 저당권 역시 무효가 되며, 이해관계있는 제3자인 丙의 승낙 없이도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Ⅳ. 참고문헌
대법원, 1976.11.6. 선고, 76다14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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