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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을 하지 않은 채무자는 그 불이행이 자기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발생하였음을 입증하지 않는 한,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1. 이행지체의 의의
2. 이행기가 도래하였을 것
3. 채무의 이행이 가능할 것
4. 이행하지 않는 것이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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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제공되는 참고자료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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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1. 이행지체에 대한 구제권
참고자료2. 이행지체의 의의와 요건
참고자료3. 이행지체의 의의와 효과
참고자료4. 이행지체의 효과
참고자료5. 채권법상이행지체의성립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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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 성질을 모두 가짐. ∴침해자는 물론, 침해가능자 모두에게 행사 가능하며(물권적 성질), 채권법상 일부 규정이 준용됨(예: 이행지체에 관한 규정(§387), 채무변제에 관한 규정(§460), 수령지체에 관한 규정(§400). 단, 채권양도에 관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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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의 효과
5. 채권자지체
(1) 의의
(2) 법적 성질
(3) 요건
(4) 효과
(5) 채권자지체의 종료원인
Ⅱ 불법행위
1. 개 관
(1) 의의
(2) 법적 성질
(3) 다른 나라 민법과의 비교
(4) 다른 제도와의 비교
(5) 특별법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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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지체가 있는 경우의 판결로는, 서울고법 1986.4.4, 85나3436(하급심판결집 1986년 2호, 7면 이하) 참조.
주81) 여기에 예외를 인정할 경우가 있음은 물론이다. 가령 금전채권이 어음, 수표법상의 일정한 권리인 경우가 그러할 것이다. 독일 어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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