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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들 내부에서 각 채권액에 안분하여 정산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대법원의 입장은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4. 민법 제103조 위반의 문제
위에서 언급한 채권의 이중양도, 즉 양도인과 제2양수인 사이의 양도행위가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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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담보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배임죄가 성립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명순구, “점유개정에 의한 동산의 이중양도담보”, 민사법학 제23호, 2003, 551면) 그리고 양도담보권 설정자(채무자)가 양도담보권자(채권자)에게 동산을 양도담보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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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 상대방의 변경은 비록 인도채무나 금전채무라 하더라도 채권관계의 성질에 본질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단순히 새로운 채권자와의 관계에 노출되는 것을 피하고자 하는 점, 채권의 양도과정에서 채무의 이중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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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액에 비례한 지분에 따라 구상권을 갖게 된다. 판례도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이중의 양도통지가 행해진 경우에, 양수인간에는 우열이 없이 동순위라고 본다.(대판 1994. 4.26.93다4223)고 판시하였다.
Ⅲ. 결 론
지명채권(이하 단지 ‘채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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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총론, 2005.
강양원, 뉴에이스 민법,네오시스, 2004
유정, 유정변호사의 민법도문, 판례, 2005.
윤진수, 2005, 서울대법대 교수, 민법 제496조는 사용자책임에도 적용되는가?
이상진, 지명채권양도의 효과 및 이중양도판례, 2006.
임영호, 민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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