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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담보를 일단 설정한 후에는 양도담보권자나 양도담보설정자가 그 동산에 대한 점유를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양도담보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며, [2] 동산에 대하여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이중양도담보를 설정한 경우 원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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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니다. 명순구, “점유개정에 의한 동산의 이중양도담보”, 민사법학 제23호, 2003, 553면.
3. 목적물 반환청구권의 양도를 매개로 한 이중양도의 문제
동산의 인도에 있어서 한 유형인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성질에 대하여 통설은 이를 채권적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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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물권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저당권이 부활되지 않고, 異議없는 승낙 후에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저당권이 부활한다고 본다.
_ 채권의 이중양도에 있어서 확정일자기준설에 의하면 통지도달의 일시는 불확실할 뿐만 아니라 확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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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담보도 그 목적동산의 종류와 수량의 범위가 지정되고, 그 소재장소가 특정되어 있으면 그 전부를 하나의 재산권으로 보아 담보권의 설정이 가능하다.
6)대법원 2000.6.23 99다65066 판결(이중양도담보)
동산에 대하여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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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양도의 경우에는 절충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 같다.
Ⅲ. 효과
(1) 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한ㄷ고 하나 실제에 있어서는 소유권과 질권에 한한다.
(2) 선의취득에 의한 소유권 또는 질권의 취득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원시취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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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 이중양도의 경우
2) 사해방지참가
① 학설의 대립
㉮ 판결효설
㉯ 이해 관계설
㉰ 사해의사설
㉱ 사해수행설
② 판례
(3) 참가취지
1) 쌍면참가
2) 편면참가
① 개정전의 내용
㉮ 문제점
㉯ 쌍면참가필요성
㉰ 편면참가허용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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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또는 인도를 저지하는 권리를 가진 때, 이를 침해 하는 강제집행에 대하여 이의를 주장하여 그 집행을 막고자 하는 소송이다. 제3자의 재산에 대한 침해 가능성이 있는 한 유체동산, 부동산, 채권기타 재산권을 묻지 않으며 가압류, 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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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위에 설정하는 저당권이다(제368조)
(2) 후순위 저당권자에 대한 관계
① 동시배당 : 목적 부동산 전부가 경매되어 동시배당하는 경우, 각 부동산의 경매대금에 비례하여 피담보채권의 분담을 정한다(제368조 1항)
② 이시배당 : 일부만 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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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통지와 금반언’ 이라는 제목하에 이러한 법리를 채택하고 있다.
2) 적용 방법
이 원칙은 어떠한 사람의 행위가 그에 선행하는 행위하는 모순되는 것이어서 그러한 후행행위에 효과를 인정하게 되면 그 선행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신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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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 가격의 형성요인
1. 개요
2. 일반적 요인
3. 지역요인
4. 개별요인
[6] 부동산의 가격 원칙
1. 수요․공급의 원칙(principle of supply and demand)
2. 변동의 원칙(principle of change)
3. 대체의 원칙(principle of substitution)
4. 최유효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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