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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채권자가 면책결정일까지 변제받은 금액이 채무자가 파산절차를 신청한 경우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③ 변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3가지 요건이 모두 구비된 경우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의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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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제도의 축소 4
3. 채권자협의회의 권한 강화 4
4. 회생절차의 개선 5
5. 파산절차의 개선 9
6. 국제도산절차규정 신설 11
Ⅲ. 통합도산법안의 문제점제기와 검토의견 12
1. 하나의 입구와 여러 개의 출구를 가진 도산처리시스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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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절차 및 정리절차에서 임대인의 차임채권의 사전처분은 파산절차 또는 정리절차 개시의 때의 당기와 차기에 관한 것만 유효한 것인데, 자산유동화의 경우는 임대인이 자산보유자로서 차임채권을 유동화한 경우에 있어서는 상기 조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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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절차 및 정리절차에서 임대인의 차임채권의 사전처분은 파산절차 또는 정리절차 개시의 때의 당기와 차기에 관한 것만 유효한 것인데, 자산유동화의 경우는 임대인이 자산보유자로서 차임채권을 유동화한 경우에 있어서는 상기 조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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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이란 상황 자체가 만들어지지 않았을지 모른다.
앞으로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개인워크아웃제도, 개인 회생·파산제도 등 상시 프로그램을 통해 신용회복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그동안의 금융채무 불이행자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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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보장의 요청을 고려하여 법에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칙을 규정하고 있다.①가장 충실하게 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 자를 제소권자로 한정하고(상법 제376조, 증권집단관련소송법 제11조) ②당사자는 자기이익뿐만 아니라 제3자의 이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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