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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각론’, 207, 219면; 이은영, ‘채권각론’, 229면 이하 참조.
일부해제도 가능하므로, 이는 대금감액의 기능을 한다(이 역시 무과실책임).
매도인이 하자있는 물건을 급부한 경우, 매수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매도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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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취소가 가능한 바, 갑은 채권자대위권과 채권자취소권을 모두 행사할 수 있다. Ⅰ. 문제의 소재
Ⅱ. 매도인 을과 제2매수인 사이의 매매계약의 효력
1. 반사회적 무효론의 내용
2. 반사회적 무효론에 대한 비판론
3.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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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자체의 흠결과는 별개의 문제이다. 그러나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경우에는 채무자가 무자력으로 됨으로써 매수인이 채권의 만족을 얻지 못한 데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Ⅲ. 물건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
1. 하자의 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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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 만족을 얻을 때까지 그 물건을 유치할 권리를 갖는다. 즉 점유를 계속하여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유치물이 부동산인 경우 그 부동산이 강제집행(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 포함) 목적물이 되어 매각되면 매수인은 유치권자에게 그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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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의 선의 무과실
2) 하자담보책임의 내용
(1) 계약해제권
(2) 대금감액청구권
(3) 손해배상청구권
① 견해의 대립
② 판례의 태도
(4) 완전물급부청구권
(5) 경매에서의 담보책임
3) 기타문제
⑴ 동시이행의 문제
⑵ 제척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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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촉탁
서류제출일로부터
3일 안
법144조,268조
기록인계
배당액의 출급. 공탁 또는 계좌입금 완료 후
5일 안 1. 금전채권과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2. 강제경매와 강제관리
3. 강제경매와 임의경매
4. 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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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이나 그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미 경매개시결정이 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경매신청이 있으면 두 번째 경매신청에 대하여 다시 경매개시결정을 하고 이를 촉탁하여 등기부에 기입등기를 하도록 한다.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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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이 될 수 있다(제363조 2항)
② 담보된 채권을 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제364조) 이때 변제의 범위는 피담보채권에 한하므로 지연이자는 이행기 경과 후 1년분에 한한다.
③ 담보권 실행으로 제3취득자가 소유권을 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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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 등록 발행
종전에는 국민주택채권의 매입의무자는 실물로 발행된 증권을 매입하고 매입필증을 교부받아 인허가 서류 등에 첨부하여 인허가권자등에게 제출하였으나, 4월 1일부터는 매입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채권의 매입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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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의 매도인에 대한 매매대금 채무이행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한다.
② 제○조(근보증) 보증인은 이 계약으로 인한 매수인의 매도인에 대한 ○○년 ○○월 ○○일까지의 기간 동안에 부담할 채무 중 금 ○○○원 한도에서 채무이행의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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