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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원고의 장래이행의 소에 대하여 현재의 이행판결을 하는 것은 당사자가 구하는 범위는 넘는 것이므로 처분권주의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 1. 들어가며
2. 심판의 형식과 순서
3. 소송물의 異同
4. 소송물의 양적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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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하는 것도 위 내용에 준하다. 가옥의 전부명도청구경우에 일부명도명하는 것은 양적인 일부인용판결이지만 피고와의 동거를 명하는 취지가 내포되었으므로 석명에 의해 원고의 진의를 밝혀 일부명도를 구할 의사가 있다고 보여지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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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권주의>
1. 의의
2. 절차개시에 있어서 처분권주의
3. 심판의 대상과 법위
<변론주의>
1. 의의
2. 근거
3. 내용
4. 변론주의 한계
<석명권>
1. 의의
2. 취지
3. 내용
4. 석명권 행사
5. 석명권 행사의 효과
6, 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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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물인 권리·의무가 일신전속적이지 않고 상속의 대상이 될 것, ③ 소송대리인이 없을 것을 요한다.
(2) 중단의 범위 : 법정사유가 발생하면 법원이나 당사자가 이를 알았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당연히 중단된다. 통상 공동소송인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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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권주의의 위반은 판결의 내용에 관한 것이므로 소송절차에 관한 것만이 그 대상으로 하는 책문권의 대상에 되지 않는다.
그런데 처분권주의와 관련하여 법원의 판결이 원고가 청구한 소송물과 전혀 다는 소송물에 대하여 판단한 경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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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권주의·변론주의를 배제하고 직권탐지주의에 의하고 있으며(가사소송법 제12조, 제17조, 행정소송법 제26조) ③판결의 효력을 받는 제3자에게 소송계속의 사실을 알려 소송참가의 길을 열어(상법 제187조) 제3자의 절차보장을 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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