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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생활환경개선종합대책 - 청소년유해매체에 대한 법적, 제도적대책에 관한 연구, 청소년개발원, 1996, p 172 ~ 175.
2. 실천적 대책
청소년 보호는 법 조항에 따른 규제로는 충분하지 않다. 이제는 청소년들이 바른 가치관과 비판의식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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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유해매체물의 전자적표시제도에 관한 연구" 『법과 사회』 22호, 법과사회이론학회, 2002
황승흠「한국의 인터넷내용등급제 모델」
이동연 "인터넷내용등급제와 표현의 자유" 『민교협 회보』 47호, 2002년
자료집 2000년 정보통신관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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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다음 몇 가지 점에 주안점을 두고자 한다.
첫째, 청소년유해매체물과 유해약물의 심의기준에 대해 모든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심의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다.
둘째, 청소년유해환경에 대한 지속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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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는 더욱 중대한 과제가 된다. 많은 학자들이 주장하듯이 인터넷이라는 매체가 갖는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 채 기존의 매체에 관한 규제시스템에 인터넷을 적용시키게 되면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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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법의 구성
3) 주요용어
4) 청소년보호에 대한 가정, 사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1) 가정의 책임
(2) 사회의 책임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5) 다른 법률과의 관계
2. 청소년유해매체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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