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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 자유공간인가?』, 커뮤니케이션북스, 2003
토론회자료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인터넷내용등급제", 무엇이 문제인가", 2002
황성기 "청소년 유해매체물의 전자적표시제도에 관한 연구" 『법과 사회』 22호, 법과사회이론학회, 2002
황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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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내용규제제도의 변화는 반드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개폐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가장 어려운 문제는 청소년보호법에 의한 청소년유해매체물제도를 인터넷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있다. 물론 내용등급제의 바람직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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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체물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실질적효과적으로 제한을 가할 수 있는 유일한 가능성을 가진 존재인 청소년의 부모와 전산실 관리자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자동으로 선별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개발된 인터넷내용등급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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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내용규제제도의 변화는 반드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개폐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가장 어려운 문제는 청소년보호법에 의한 청소년유해매체물제도를 인터넷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있다. 물론 내용등급제의 바람직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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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내용등급제와 표현의 자유, 민교협 회보 47호
* 제프리 존스(2000), 한국은 무서운 나라, 주한미상의회장, 동아일보
* 황성기(2002), 청소년 유해매체물의 전자적표시제도에 관한 연구, 법과 사회 22호, 법과사회이론학회
* 황승흠·황성기(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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