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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없다하여 처벌하지 않았다. 처벌의 대상이 되는 원조교제는 “대가성”이 있어야 하고 “성행위 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가 있어야 한다. 허나 대부분의 경우 청소년성매수자로 적발 시 성매매 당사자인 청소년과 서로 말을 맞추어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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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에 관련된 단체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문적 민간단체를 개발하기 위한 작업이 요구되며, 현재 운영되고 있는 민간단체에 서비스를 위탁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Ⅹ. 결론
청소년 성매매 또는 원조교제는 현재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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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극히 의문시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성매매청소년에 대한 보호시설이 점차적으로 구축되어야 하겠다. 다시 말해서, 소년원에서는 여러 유형의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과 성매매 청소년이 함께 보호하므로써 범죄습득 등의 부작용이 예측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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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성교가 동반될 수도 있는 교제를 하면서 돈이나 다른 물품으로 원조를 받는 것을 말한다.
실제로 한국에서 청소년 성매매를 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경우 상당수가 가출상태에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청소년 성매매를 하고 있는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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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자를 고용하여 행해지던 많은 유사한 행위들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게 되었다. 둘째, 기존의 법은 실제 성행위가 이루어진 경우만 처벌할 수 있었으나, 새 법은 단순히 인터넷 채팅방 등에서 청소년에게 성매매를 제안하기만 하더라도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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