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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구속제도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부산대학교 Ⅰ. 개요
Ⅱ. 형사소송법과 인신구속제도
1. 구속결정이 사실상의 유죄선고이고 이후의 절차는 가석방심사로 운영되는 인신구속의 운영실무
2. 현재의 인신구속운영실무가 낳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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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는 할 수 없다. 또한실무에서도 현행범으로는 체포하지 않고 거의 긴급체포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Ⅳ. 지명수배자 검거시 절차 개선안
현행 형사소송법은 범죄발생 직후의 범인에 대한 체포와 구속에만 관심을 두고 있을 뿐이지 수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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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도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전격기소의 방지
전격기소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법원의 석방명령의 효력발생시점을 명시해야 한다.
4. 심사기간의 구속기간산입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에서 결정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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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 재구속의 제한
보증금납입을 조건으로 석방된 피의자가 ㉠ 도망한 때, ㉡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 출석요구를 받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 ㉣ 주거의 제한 기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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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실질심사와 보석
B규약 제9조 3항에 의하면 체포 또는 구금된 자는 법관 또는 사법권을 행사할 법적 권한 있는 다른 관리 앞으로 즉시 인치되어야 한다. 그리고 상당한 시간 내에 재판에 붙이거나 석방되어야 한다. 구금은 재판에 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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