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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를 확대함에 있어서는 보석에 관한 규정을 피의자에게 준용하면 족하며 체포 구속적부심사와 결합하여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제도를 신설할 것은 아니라고 본다.
Ⅲ. 結 論
- 형사소송법의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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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박영사 2015
신호진 저, Master 형사소송법 기본서, 문형사 2015
조광근 저, 나이스 형사소송법, 시대고시기획 2015
김정한 저, 실무 형사소송법, 준커뮤니케이션즈 2015 1.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의 이해
1) 의의
2) 성질
2.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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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정책연구원
김정진(2008), 우리나라 군형사사법제도 연구, 상지대학교
박달현(2011), 협박죄의 성질과 기수시기에 관한 체계적 고찰, 한국법학원
신양균(2011), 형사소송법의 개정방향, 전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하태인(2008), 체포·구속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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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상의 피의자보석제도
1. 기소전 보증금납입을 조건으로 한 석방제도의 신설 배경
2. 피의자보석제도의 내용
3. 피의자에 대한 보석과 피고인에 대한 보석 차이
III. 우리나라의 피의자의 체포구속 및 보석제도의 운영현황
1.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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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개정(1997년 1월 1일시행)을 통해서 수사절차상 인신구속제도의 개선을 도모하였는데, 인신구속제도를 체포와 구속으로 이원화하고, 구속 전 피의자심문제도 신설,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제도 신설 등을 그 주요내용으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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